![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주택법상 주택만이 조세특례제한법 국민주택에 해당함 [인천지방법원 2022. 4. 21. 2021구합55269] 부가세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 오피스텔은 해당될까? 본 판례는 부가세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의 범위에 오피스텔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핵심은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해야 조세특례제한법상 국민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오피스텔 신축 및 분양 사업을 영위하며, 오피스텔 분양대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 Read more
구 소득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97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양도차익 산정을 위한 필요경비산정의 적정 여부 [대구지방법원 2022. 4. 21. 2021구합23574]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원고가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입니다. 주요 쟁점은 양도차익 산정을 위한 필요경비 … Read more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인천지방법원 2022. 4. 22. 2021구합55375] 오피스텔 부가세 면제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부가 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것으로, 업무시설로 등재된 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하면서 부가가치세 면세를 주장했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하고 부가가치세를 … Read more
(심리불속행) 각 토지의 양도는 그 전부가 하나의 불가분적 일체로서 양도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대법원 2022. 4. 28. 2022두31600] 상증, 심리불속행 판례 정리 (대법원 2022두31600) 본 판례는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 김AA가 피고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으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심 … Read more
석유류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경우 석유판매업자가 고객에게 석유류를 공급하는 때에 부과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 [부산고등법원(창원) 2022. 5. 11. 2021누11336]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석유류 과세 관련 판례 본 판례는 교통·에너지·환경세와 개별소비세가 석유류 판매 시점에 부과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건입니다. 농어민 면세유 관련 세금 환급 기준과 관련된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1누11336 사건명: 과세(추징)처분취소 원고: 박○○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