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다른 소득이 있더라도 보유기간 등을 감안하면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함 [창원지방법원 2016. 7. 5. 2015구합22590]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자경농지 감면 요건 충족 여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에서, 원고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을 인정하여, … Read more
자기 책임과 계산 하에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경작하는 경우는 ‘직접 경작’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전주지방법원 2016. 7. 6. 2015구단1243]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판례 정리 이 문서는 국승 전주지방법원 2015구단1243 판례를 바탕으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과 관련된 법적 내용을 정리합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사건번호: 전주지방법원 2015구단1243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 Read more
관계기업에 대한 중소기업여부 판정시 종업원수는 지배기업과 피지배기업의 종업원수를 합산함 [대법원 2016. 7. 7. 2016두36932] 법인 관계기업의 중소기업 여부 판정: 종업원 수 합산 (대법원 2016두36932) 본 판례는 법인 관계기업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종업원 수 합산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6두3693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000 피고: 00세무서장 1심, 2심, 3심 모두 동일한 판결 … Read more
(1심 판결과 같음)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한 불복은 본안에 대한 상소가 전부 또는 일부 이유 있는 경우에만 허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6. 7. 11. 2015누1088] 양도소득세 관련 항소 기각 판례 분석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5누1088)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입니다. 원심(1심) 판결과 동일한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 Read more
토지보상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 보상가액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를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봄 [창원지방법원 2016. 7. 12. 2016구합50479] 양도 토지 보상 관련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양도 토지의 보상과 관련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상속받아 양도하였고,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했지만, 피고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