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여 8년 자경 감면대상 아님 [서울고등법원 2016. 7. 12. 2016누37340]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8년 자경 감면 대상 여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주된 쟁점은 농지의 양도 시 8년 자경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쟁점 토지를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후 3년이 지난 시점에 양도했으나, … Read more
(심리불속행) 대기업 근로자로 근무한 사실 등으로 볼 때 자경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움 [대법원 2016. 7. 14. 2016두38952]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판례 분석 (국승 대법원 2016두38952) 본 판례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충족 여부를 다루고 있으며, 대기업 근로자의 자경 사실 인정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국승 대법원 2016두38952 귀속연도: 2014년 심급: 3심 … Read more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수원지방법원 2016. 7. 19. 2015구합66111]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미** 주식회사 사건 소송 개요 본 판례는 미** 주식회사(원고)가 ***세무서장(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의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었으며, 수원지방법원에서 2016년 7월 19일 1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주요 쟁점 주요 쟁점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제3항에 따른 공장 이전 관련 … Read more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대전지방법원 2016. 7. 21. 2016구합100750]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대전지방법원 2016구합100750) 1. 사건 개요 원고는 브레이크 패드 등을 제조, 판매하는 법인으로,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을 받아 법인세를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자회사 설립으로 관계기업에 해당되어 매출액 기준을 초과,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이 배제되어 피고(세무서장)가 경정청구를 거부한 사건입니다. 2. 쟁점 원고가 중소기업 유예기간 … Read more
자경농지, 축사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는지 [수원지방법원 2017. 4. 28. 2016구단2469] 양도 자경농지 및 축사사용지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판례 자경농지 및 축사사용지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판례 정리 (수원지방법원 2016구단2469)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충족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자경농지와 축사사용지에 대한 감면 규정 적용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들은 토지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