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 취·등록세 지원금은 분양 촉진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분양대금을 인하하는 의미로서 수수된 것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 2017. 4. 28. 2016다278791] 원천(심리불속행) 취·등록세 지원금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 대법원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분양 촉진을 위해 지급된 취·등록세 지원금의 성격을 다룹니다. 원고들은 취·등록세 지원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다투었으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여 해당 지원금이 … Read more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갖추지 못함 [서울고등법원 2017. 5. 2. 2017누32649]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불충족 판례: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7누32649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패소한 사건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원고는 토지를 양도했으나, 해당 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여 감면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건 개요 … Read more
원고가 음식점을 영업하면서도 이 사건 농지를 8년간 재촌자경하였다고 볼 수 있음 [서울고등법원 2017. 5. 2. 2017누32991]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원고가 음식점을 운영하면서도 농지를 8년간 재촌자경했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서울고등법원 2017누32991 사건으로, 2012년 귀속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농지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음식점 영업과 함께 농지를 자경했는지 여부가 … Read more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토지에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창원지방법원 2017. 5. 16. 2016구합52727]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관련 판례: 국승 창원지방법원 2016구합52727 본 판례는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 적용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03년 5월 2일에 토지 지분을 취득하여 2015년 7월 29일에 양도했습니다. 원고는 양도소득세 … Read more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지 3년이 지난농지로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배제의 당부 [대법원 2017. 5. 16. 2017두33848]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 배제 관련 판례: 대법원 2017두33848 판결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를 다루고 있으며, 특히 개발 사업으로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농지의 경우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 대상에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