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양도당시 농지 해당여부 [인천지방법원 2017. 5. 16. 2016구단50461] 양도 당시 농지 해당 여부: 국승, 인천지방법원 2016구단50461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양도 당시 토지가 농지였는지 여부에 대한 중요한 법적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원고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임을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감면을 요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1962년 3월 31일 ○○도 ○○시 ○○읍 ○○리 … Read more
소외 법인이 설립 당시 벤처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7. 5. 16. 2015구단59818]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소송의 쟁점은 법인이 벤처기업 설립 당시 벤처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 법령의 적용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소외 법인 주식 양도 후 양도소득세를 납부했습니다. 이후 벤처기업에 출자한 주식에 … Read more
대토농지에서 직접 경작을 하지 않은 경우 양도소득세 대토감면 적용하지 않음 [창원지방법원 2017. 5. 16. 2016구합52192] 양도 대토농지에서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경우 양도소득세 대토감면 적용 불가 판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대토감면 적용 요건 중 하나인 직접 경작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감면을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16구합52192 판결이며, 201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 Read more
농지대토에 따른 비과세 요건 중 직접 자경요건 해당여부 [인천지방법원 2017. 5. 16. 2015구단50686] 양도 농지 대토에 따른 비과세 요건 – 직접 자경 요건 해당 여부 본 판례는 양도 농지 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직접 자경 요건의 충족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 2015구단50686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윤OO 피고: OOO세무서장 판결일: 2017. … Read more
8년자경 농지에 대한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수원지방법원 2017. 5. 17. 2016구단1428] 양도 8년 자경 농지 감면 대상 제외 판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서 8년 이상 자경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건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원고는 8년 이상 자경 농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를 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1. 사건 개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