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양도한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자경한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대법원 2018. 3. 15. 2017두73167] 양도소득세 감면, 자경농지 요건 증명 책임: 대법원 판례 분석 (2017두73167)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농지 양도와 관련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의 충족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8년 이상 자경했음을 증명해야 하는 납세의무자의 책임 … Read more
(심리불속행)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음. [대법원 2018. 3. 16. 2017두72096] 8년 이상 자경 여부: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대법원 판례 분석 (2017두72096) 1. 사건 개요 2017두72096 사건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입니다. 원고는 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2018년 3월 16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2. 주요 쟁점 및 판결 요지 2.1. 핵심 … Read more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8년이상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음. [대전지방법원 2018. 3. 22. 2017구단100859]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판례 정리 (대전지방법원 2017구단100859) 판결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자가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원고가 8년 이상 자경했음을 입증하지 못해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사례입니다. 사실관계 … Read more
시행령 규정을 그 시행 이후에 과세요건이 완성된 이 사건에 적용하다고 하여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 2018. 3. 23. 2017구단9733] 8년 자경농지 감면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관련하여 8년 자경농지 감면 요건에 대한 해석을 다루고 있습니다.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반 여부와 감면 요건 충족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04년에 토지를 … Read more
AAA호텔이 이 사건 임대차기간에도 관광호텔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서의 실질이 변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있음 [서울고등법원 2018. 3. 28. 2017누52704] AAA호텔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판례 본 판례는 AAA호텔이 임대차 기간에도 관광호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서의 실질이 변하지 않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2012년 귀속분 증여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은 서울고등법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