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토지는 주거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이후 주차장 및 도로시설로 편입되었다 하더라도 8년자경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주지방법원 2018. 4. 4. 2017구단657]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8년 자경 감면 대상 여부 이 판례는 주거지역으로 지정·고시된 토지가 주차장 및 도로시설로 편입된 경우에도 8년 자경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국승 전주지방법원 2017구단657 판결을 중심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와 관련된 쟁점을 분석합니다. … Read more
8년 이상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8. 4. 4. 2017누72401]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판례 분석: 김○○ vs ○○○세무서장 본 판례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과 관련된 사건으로, 원고 김○○이 8년 이상 직접 경작했음을 주장하며 세무서의 과세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세무서의 … Read more
원고는 외지에서 생활하는 등 직접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감면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 [부산지방법원 2018. 4. 5. 2017구합3435]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부인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외지 거주 등의 사유로 자경 농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이 부인된 사례를 다룹니다. 부산지방법원에서 2018년 4월 5일 선고된 판결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가 … Read more
면세유의 부정유통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자임 [광주고등법원(제주) 2018. 4. 11. 2017누1782] 부가 면세유 부정유통 관련 납세의무자: 사업자등록증 명의자 (국승, 광주고등법원 2017누1782) 본 판례는 부가 면세유의 부정유통과 관련하여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광주고등법원(제주)에서 2018년 4월 11일에 선고된 2017누1782 판결입니다. 주요 쟁점은 부가 면세유의 부정유통 시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원고 … Read more
이 사건 농지는 경작물조사확인서 등에 의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 해당한다고 판단됨 [서울고등법원 2018. 4. 12. 2017누64349] 8년 이상 자경농지 판단: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 판단: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으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 적용과 관련된 중요한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