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기술자의 범위는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및 관련부칙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나, 신뢰보호원칙과 비과세관행에는 위배됨 [서울행정법원 2018. 4. 13. 2017구합68981]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외국인 기술자 범위와 신뢰보호 원칙 이 판례는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외국인 기술자의 범위와 관련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개정, 그리고 신뢰보호원칙과 비과세 관행 위반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1. 사건 … Read more
관계 기업의 자본금이 1,000억 원이 넘은 경우의 중소기업유예제도 적용여부 [대전고등법원 2018. 4. 26. 2018누10093] 법인 관계 기업 자본금 1,000억 원 초과 시 중소기업 유예 제도 적용 여부: 대전고등법원 2018누10093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 관계 기업의 자본금이 1,00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유예 제도의 적용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AA제약 주식회사, … Read more
규모초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 적용 배제 [서울고등법원 2018. 5. 2. 2017누73107] 법인 규모 초과로 인한 중소기업 유예기간 배제: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법인 규모 초과로 인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유예기간 적용 배제 여부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를 근거로 하며, 2012년 귀속 법인세 부과 처분과 관련된 … Read more
이 사건 양산형금형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임. [대전고등법원 2018. 5. 10. 2017누14616] 법인 이 사건 양산형금형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판례 본 판례는 법인 소유의 양산형금형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대전고등법원 2017누14616 사건에 대한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법인세 관련 소송으로, 양산형금형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는 해당 금형이 공제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피고는 … Read more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8. 5. 11. 2017누83371]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판례 분석: 서울고등법원 2017누83371 판결 본 판례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 적용 여부를 다룬 사건으로, 원고가 해당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