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는 특수관계의 유무나 정당한 사유의 존부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하여 조세평등의 원칙에 반하지 않음 [부산고등법원(창원) 2020. 9. 16. 2019누12206] “`html 전환사채 관련 이익의 증여세 부과 사건: 조세평등 원칙 및 가산세 관련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을 적용하여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과정에서 발생한 이익에 … Read more
(심리불속행)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은 조세평등의 원칙에 반하지 않음 [대법원 2021. 2. 4. 2020두51297] “`html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 관련 판례 분석 (대법원 2020두51297)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대한 해석을 다루며, 해당 조항이 조세평등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 판례는 2021년 2월 … Read more
종합부동산세 고지 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 조항은 위헌이라 볼 수 없음 [의정부지방법원 2023. 1. 31. 2022구합10486] 종합부동산세 고지 처분 관련 판례 정리 h2. 사건 개요 의정부지방법원 2022구합10486 사건으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고지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들은 종합부동산세법 조항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h3. 관련 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 Read more
할인분담금이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4. 12. 13. 2024누37406] “`html 기타 할인분담금의 교육세 과세표준 제외 여부 – 판례 분석 기타 할인분담금의 교육세 과세표준 제외 여부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기타 할인분담금이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교육세법 제5조를 근거로 하며, 2024년 12월 13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는 2024누37406이며, 원고는 AAA,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