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망인으로부터 차용한 금원 중 일부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서울고등법원 2014. 11. 21. 2013누30508] 목차 Toggle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망인으로부터 차용한 금원 인정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3누30508)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증여 추정 및 입증 책임 3.2. 차용금 입증의 부족 3.3. 조세평등주의 위반 여부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상속세 … Read more
이 사건 양도에 조세제한특례법 소정의 감면규정을 배제한 이사건 처분은 적법함. [부산고등법원 2014. 11. 28. 2014누20889]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승 부산고등법원 2014누20889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원고의 주장 2.1. 법령 해석 오류 2.2. 개정 법률의 입법 미비 2.3. 신뢰 보호 원칙 위반 2.4. 조세평등주의 위반 3. 법원의 판단 3.1. 법령 … Read more
사업인정고시가 없는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도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및 비사업용토지 제외 사유에 해당함 [대전고등법원 2014. 12. 4. 2014누10972] 목차 Toggle 양도 사업인정고시 부재 시 양도소득세 감면 및 비사업용 토지 제외 여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주요 쟁점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공익사업 해당성 판단 2. 사업인정고시 관련 판단 3. … Read more
고유목적 사업으로서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부과대상이 아님 [서울고등법원 2015. 5. 1. 2014누56231] 목차 Toggle 부가 고유목적 사업 임대와 부가가치세 1. 사건 개요 1.1. 사실관계 1.2. 쟁점 2. 법원의 판단 2.1. 조세법률주의 위반 여부 2.2. 조세평등주의 위반 여부 2.3. 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 3. 판결 결과 및 시사점 3.1. 결론 3.2. 시사점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 … Read more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 제2항 제2호, 제10조항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4. 9. 25. 2024누31644] 종합부동산세 관련 법률 조항 위헌 여부 판례 본 판례는 서울고등법원에서 2024년 9월 25일에 선고된 사건으로,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 제2항 제2호, 제10조항이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