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 관련 판례 정리: 서울고등법원 2014누43136 판결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 2014. 10. 30. 2014누43136] 목차 Toggle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 관련 판례 정리: 서울고등법원 2014누43136 판결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판단 2.1.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 요건 2.2. 법원의 판단 3. 판결의 주요 내용 3.1. 부당과소신고 해당 여부 판단 기준 3.2. 위장거래와 부당과소신고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