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 2014. 10. 30. 2014누43136] 목차 Toggle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 관련 판례 정리: 서울고등법원 2014누43136 판결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판단 2.1.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 요건 2.2. 법원의 판단 3. 판결의 주요 내용 3.1. 부당과소신고 해당 여부 판단 기준 3.2. 위장거래와 부당과소신고의 … Read more
소득처분으로 인한 종합소득세에 관하여는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 2014. 12. 5. 2014구합62548]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2. 주요 쟁점 3. 판결 요지 4. 상세 내용 4.1. 사건의 경위 4.2. 횡령 관련 형사 사건 4.3. 법원의 판단 4.4. 관련 법리 5. 결론 전문 … Read more
조세의 부과ㆍ징수를 불가능하게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부정행위 범위 [서울행정법원 2014. 12. 11. 2014구단55680]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제척기간 관련 판례 사건 개요 원고의 주장 관련 법령 법원의 판단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 제척기간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양도 조세의 부과ㆍ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부정행위의 범위를 다루고 있습니다. 국세청의 … Read more
밀수출입 행위는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 대상임 [서울행정법원 2015. 1. 16. 2014구합66236] 목차 Toggle 종소 밀수출입 행위 관련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사건 개요 사실관계 쟁점 판결 내용 판결 근거 결론 관련 법령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종소 밀수출입 행위 관련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종소 밀수출입 행위에 대한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으며, 조세포탈 … Read more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므로 재조사함이 타당함 [수원지방법원 2015. 5. 13. 2014구단1998]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관련 판례 정리 사건 개요 쟁점 및 판결 요지 주요 쟁점 판결 요지 사실관계 처분 경위 원고의 주장 인정 사실 법리 판단 취득가액 산정 방법의 적법성 부과제척기간 및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관련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 관련 판례 정리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