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명의신탁주식 양도에 대하여 신탁자에게 장기부과제척기간 및 부당무신고가산세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1. 7. 16. 2020누58535] 양도 명의신탁주식 양도 관련 판례 정리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 명의신탁주식 양도에 대하여 신탁자에게 장기부과제척기간 및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룬 서울고등법원 2020누58535 판결입니다. 귀속 연도는 2011년이며, 2심에서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94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 Read more
피상속인이 토지를 명의신탁하였음은 인정되나 상속인들에게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는 없음 [서울행정법원 2024. 10. 18. 2023구합52284]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본 판례는 피상속인이 토지를 명의신탁하였음은 인정되나, 상속인들에게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2284 사건에 대한 정리입니다. 1. 사건 개요 피상속인인 DDD가 토지를 명의신탁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상속인들에게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입니다. 사건번호: … Read more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처분도 과세예고 통지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수원지방법원 2022. 2. 10. 2021구합61308] 부가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처분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부가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처분 시 과세예고 통지의 대상 여부 및 부과제척기간 준수 여부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주요 쟁점은 과세예고 통지 대상 여부, 부과제척기간 준수 여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따른 부과제척기간 연장 … Read more
미등기주택을 보유하면서 1세대1주택 비과세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전지방법원 2022. 2. 17. 2021구단100610] 양도 미등기주택 보유 관련 1세대 1주택 비과세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1. 사건 개요 미등기 주택을 보유한 채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아 주택을 양도한 경우,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소송입니다. 원고는 2007년 4월에 주택을 낙찰받아 … Read more
명의신탁된 증여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신탁자의 배우자에게 반환시 증여세 부과는 위법함 [수원지방법원 2022. 5. 18. 2021구합72711] 명의신탁 증여재산 반환과 증여세 부과에 대한 판례 정리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72711)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명의신탁된 증여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신탁자의 배우자에게 반환한 경우 증여세 부과가 정당한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 이AA 외 4인은 ○○세무서를 상대로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