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광주고등법원 2016. 7. 14. 2016누3061]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와 조세포탈: 판례 분석 (국승 광주고등법원 2016누3061) 판례 개요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법 위반 관련 사건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공제받은 행위가 조세포탈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사건번호: 2016누3061 관련 … Read more
이 사건 양도소득을 법인으로보는단체 승인 이후의 원고에게 귀속시킬수 있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7. 5. 17. 2016구단8474]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이후의 귀속 여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으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이후 양도소득의 귀속 여부를 주요 쟁점으로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2016구단8474 사건명: … Read more
적극적인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 [수원지방법원 2018. 1. 17. 2017구합67668] 조세포탈 혐의 관련 판례 정리 사건 개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AAA 그룹의 회장으로, AAA 그룹과 … Read more
형사판결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 판결에 포함되지 않음. [창원지방법원 2018. 2. 13. 2017구합808] 국세 관련 형사판결과 후발적 경정청구: 판례 분석 이 판례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형사판결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종교단체에 기부한 기부금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세무서의 조사 결과, 해당 기부금영수증이 허위로 발급된 것으로 확인되어, 원고는 소득세 부과처분을 받았습니다. … Read more
신탁자의 사망으로 명의신탁한 주식을 상속한 자에게 주식 배당에 관한 종합소득세에 관한 부정행위를 인정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8. 4. 10. 2017누70092] 상속으로 인한 명의신탁 주식 배당 관련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상속으로 인해 명의신탁된 주식을 상속받은 자에게 주식 배당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이 정당한지를 다룬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상속으로 명의신탁된 주식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