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비용 상대계정인 대표자 가수금은 사외유출로 보아야함 [울산지방법원 2018. 4. 26. 2017구합6895] 법인 가공비용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법인 가공비용 관련하여 대표자 가수금의 사외유출 여부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 적법성을 다룬 울산지방법원 판결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번호 및 원고 사건번호: 2017구합6895 원고: ○○○○ 주식회사 1.2. 피고 및 판결 선고일 피고: 000세무서장 판결 선고일: … Read more
부정행위로 포탈한 법인세의 경우 이와 관련하여 처분된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도 10년임 [서울행정법원 2018. 5. 18. 2017구합50522] 종소 부정행위 관련 법인세 포탈에 따른 소득세 부과 제척기간: 국승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0522 판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세 포탈과 관련된 소득세 부과 제척기간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실질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행위가 조세 포탈을 위한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 Read more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제1호 및 제5호의 사기나 기타 그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부당과소 가산세 부과는 정당함 [광주지방법원 2018. 5. 24. 2017구합12247] 법인 조세범처벌법 위반 관련 판례 분석 법인 조세범처벌법 위반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법인세 관련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제1호 및 제5호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부당과소 가산세가 적법하게 부과되었는지 여부를 다룬 광주지방법원 … Read more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부산고등법원 2019. 5. 15. 2018누24179] 상증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부산고등법원 2018누24179) 본 판례는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와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증여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대법원 판결을 거쳐 환송된 후, 2010년 12월 2일자 증여분 증여세의 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2. 쟁점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 Read more
직수출 거래로 위장한 채 허위 자료를 등을 갖추어 과소신고한 행위를 부정행위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19. 5. 17. 2018구합77586] 부가 직수출 거래 위장 및 부당 과소신고 가산세 처분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직수출 거래를 위장하여 허위 자료를 제출하고 과소신고한 행위에 대해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적법하게 부과된 사건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