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조세혜택 중복 지원 관련 판례 정리 (서울고등법원 2014누55016)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조세혜택의 중복지원 여부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동일 과세연도 내에서도 각 사업장을 구분경리하였다면 세액감면과 세액공제 동시적용 가능 [서울고등법원 2014. 12. 3. 2014누55016] 목차 Toggle 법인 조세혜택 중복 지원 관련 판례 정리 (서울고등법원 2014누55016) 사건 개요 판결 요지 판결 상세 내용 주문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판결 이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법인 조세혜택 중복 지원 관련 판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