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명의자에게 있음 [서울고등법원 2014. 11. 28. 2014누41222] 목차 Toggle 명의신탁 증여세 관련 판례: 조세 회피 목적 입증 책임 사건 개요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주문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참고 자료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명의신탁 증여세 관련 판례: 조세 회피 목적 입증 책임 사건 개요 본 … Read more
명의신탁한 것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조세회피의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함 [대구고등법원 2014. 12. 5. 2014누4956] 목차 Toggle 명의신탁 관련 조세회피 목적의 성립 요건과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1.2. 관련 법령 2. 판결 요지 3. 판결 내용 상세 분석 3.1. 조세회피 목적의 판단 기준 3.2. 가산세 부과 관련 3.3. 제척기간 적용 4. … Read more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증여세 과세 [서울고등법원 2014. 12. 11. 2014누52536] 목차 Toggle 상증 조세회피 목적 명의신탁 증여의제 관련 서울고등법원 판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1심 판결 인용 항소 기각 및 항소비용 부담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상증 조세회피 목적 명의신탁 증여의제 관련 서울고등법원 판례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를 근거로, … Read more
(심리불속행) 도관회사를 이용한 조세회피에 관하여 실질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 징수는 적법함 [대법원 2015. 2. 12. 2014두14075] 목차 Toggle 법인(심리불속행) 도관회사를 이용한 조세회피 관련 판례 정리 (대법원 2014두14075)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주요 내용 사실관계 판결의 근거 결론 참고 자료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법인(심리불속행) 도관회사를 이용한 조세회피 관련 판례 정리 (대법원 2014두14075) … Read more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은 증여세 과세대상이고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주식가치 산정은 적법한 것임 [청주지방법원 2015. 3. 5. 2014구합903] 목차 Toggle 청주지방법원 2014구합903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1.2. 사건 배경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2.1. 주요 쟁점 2.2. 원고의 주장 요약 3. 법원의 판단 3.1. 조세회피 목적 유무 판단 3.2. 주식 가치 평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