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명의신탁 목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음. [서울행정법원 2015. 4. 2. 2014구합16620] 목차 Toggle 상속증여세 명의신탁 관련 판례: 조세회피 목적의 증명 책임 사건 개요 판결 요지 관련 법령 사건번호 및 심급 주요 내용 1. 명의신탁과 조세회피 목적 2. 증명 책임의 소재 3. 실질 소유자의 조세 회피 목적 판결 결과 참고사항 … Read more
우회출자행위가 계열사의 가치 없는 주식을 고가매입한 부당행위계산부인 해당 거래인지 여부 [대법원 2015. 5. 14. 2014두15450] 목차 Toggle 법인 우회출자행위 관련 판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사실관계 원심 판단 상고심 판단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법인 우회출자행위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법인 우회출자행위가 계열사의 가치 없는 주식을 고가매입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 Read more
명의신탁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5. 5. 14. 2014구합66786] 목차 Toggle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명의신탁 조세회피 목적 유무에 대한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조세회피 목적 유무 3.2. 절차적 하자 여부 4. 판결의 의미 5.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명의신탁 조세회피 … Read more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 및 조세회피목적이 인정됨 [대구고등법원 2015. 5. 15. 2014누6907] 목차 Toggle 명의신탁 주식 관련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사건 개요 쟁점 법원의 판단 1. 명의신탁 및 조세회피 목적 인정 2.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 결론 참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명의신탁 주식 관련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 Read more
주식을 명의신탁 할 만한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명의신탁자가 과점 주주 지위 벗어나기 위함이 인정되어 조세회피 목적 인정 [서울행정법원 2015. 5. 22. 2014구합61965] 주식 명의신탁 관련 조세회피 목적 인정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2011년, 주식회사 FF의 대표이사 강EE은 유상증자를 통해 발행된 주식을 원고들에게 명의신탁했습니다. 이에 마포세무서장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를 적용하여 명의수탁자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