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지적 경계와 무관하게 부지 전체를 일단의 산업시설용지로 보고, 감면비율 산정 [대법원 2017. 4. 28. 2017두31644]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대법원 2017두31644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산업시설용지 감면과 관련된 중요한 법리적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판결 요지 지적 경계와 무관하게 산업시설용지로 분양받은 일단의 부지 전체를 대상으로 건물을 … Read more
항공사진에 의할 때 자경의 모습이 확인되지 않음 [부산고등법원 2017. 5. 12. 2016누24427] 양도 항공사진으로 자경 여부 판단: 부산고등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 중 하나인 자경 여부를 항공사진을 통해 판단한 사례입니다. 원고는 토지를 직접 경작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항공사진 및 관련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1. 사건 … Read more
대토감면요건 및 경작 불능의 부득이한 사유 [청주지방법원 2017. 5. 18. 2016구합12085] 농지 대토 감면 요건 및 경작 불능의 부득이한 사유: 국승 청주지방법원 2016구합12085 판례 본 판례는 농지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과 관련하여, 경작 불능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농지대토 감면 규정을 적용받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1. 사건 개요 … Read more
수도권에 소재한 A공장을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소재한 B공장으로 이전하는 경우, B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 전부에 대해 법인세가 감면되어야 하는지 [수원지방법원 2018. 2. 7. 2017구합66726] 수도권 공장 이전 관련 법인세 감면 적용 여부 –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6726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법인 소유의 공장을 수도권에서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 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 적용 … Read more
감면세액 적용시기 적정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8. 2. 8. 2017구합65440] 법인 감면세액 적용 시기 적정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5440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법인세 감면세액의 적용 시기를 둘러싼 쟁점에 대해 다루고 있으며, 특히 외국인 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결정의 효력과 관련된 법리적 판단을 제시합니다. 2008년 귀속, 1심 판결로 2018년 2월 8일에 완료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