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서울고등법원 2015누66365 판례 분석
차명계좌를 이용하지도 아니하는 등의 행동으로 조세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은 아님 [서울고등법원 2016. 7. 8. 2015누66365] “`html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서울고등법원 2015누66365 판례 분석 본 판례는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조세 부과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는 차명 계좌를 이용하지 않는 등 조세 포탈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