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행위계산 부인 관련 판례: 특수관계인 토지 저가 임대
(심리불속행) 원고가 특수관계인인 회사에게 토지를 저가 임대하는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임 [대법원 2018. 2. 28. 2017두68776] “`html 부당행위계산 부인 관련 판례: 특수관계인 토지 저가 임대 사건 개요 원고가 특수관계인인 회사에 토지를 저가로 임대하여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원고의 행위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요지 원고는 특수관계인인 법인에게 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