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법인세 과세대상 아님 [수원지방법원 2020. 12. 24. 2019구합72961] 법인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의 과세 여부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2012 사업연도에 미국 법인이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 사용료를 지급받은 경우, 해당 소득이 외국 법인의 국내 원천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국내 기업,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 Read more
국내 미등록특허권 사용료소득 원천징수 [수원지방법원 2021. 6. 17. 2020구합62106] 법인 국내 미등록특허권 사용료소득 원천징수 관련 판례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62106 판결일자: 2021. 06. 17. 쟁점: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의 사용료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미국 특허관리 전문 기업인 IV는 다수의 펀드로부터 특허권 관리를 위임받아 수행했습니다. 원고2는 IV 펀드가 … Read more
이 사건 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는 쟁점캐나다법인들로 원천세율 15%적용한 처분은 위법 [대법원 2021. 6. 24. 2021두35742] “`html 국조 이 사건 배당금 원천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2021두35742) 본 판례는 국조 이 사건 배당금에 대한 원천세율 적용의 적법성을 다룬 대법원 판결입니다. 2010년 귀속분에 대한 법인세 징수 처분 취소 소송으로, 캐나다 법인들의 수익적 소유자 여부가 … Read more
법인세 원천징수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이 사건 법인은 도관회사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함. [부산지방법원 2016. 6. 23. 2015구합21972] “`html 법인세 원천징수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법인세 원천징수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부산지방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주요 쟁점은 도관회사 해당 여부, 조세 조약 적용, 그리고 수익적 소유자 판단입니다. 1. 사건 개요 1.1.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