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채권

압류등기 이후 발생 체납세액도 새로운 압류등기를 거칠 필요 없이 당연히 압류의 시효중단 효력이 미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4. 10. 15. 2013누920] 목차 Toggle 종전 압류등기 이후 발생 체납세액에 대한 압류 시효 중단 효력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판단 2.1. 공시송달의 적법성 2.2. 압류 시효 중단 효력 3. 판결 결과 4. 관련 법령 5. 판결의 의미 … Read more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기한 등기가 무효인 경우에도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은 유효함  [제주지방법원 2014. 10. 31. 2014가단42690] 목차 Toggle 국세징수법상 결손처분과 명의신탁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2. 주요 쟁점 3. 판결 요지 4. 판결 내용 상세 분석 4.1. 사실관계 4.2. 법리적 판단 4.3. 결론 5. 판례의 의의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징수법상 결손처분과 명의신탁 … Read more

이 사건 주택의 실제 양도대금을 감액 신고한 최DD의 사해의사가 존재함  [서울고등법원 2014. 11. 6. 2014나2001452] 목차 Toggle 국세청, 사해행위취소 소송: 최DD의 주택 양도대금 감액 신고와 사해의사 1. 사건 개요 2. 주요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 3.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3.3. 원상회복 방법 4. 피고 양AA의 주장 5.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 Read more

사해행위대상에 해당여부  [서울고등법원 2015. 1. 14. 2014나2025809] 목차 Toggle 양도, 사해행위 대상 여부: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4나2025809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쟁점 3. 판결 요지 4. 사실관계 4.1. 원고의 정aa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 4.2. 정aa의 이 사건 각 부동산 처분 행위 5. 법원의 판단 5.1. 제척기간 경과 여부 5.2. 사해행위 취소권 발생 요건 5.2.1.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