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상속지분을 포기한 것은 사해행위임. [인천지방법원 2017. 5. 12. 2016가단246182] “`html 국세 상속지분 포기, 사해행위 여부 –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상속재산 분할 협의 시 상속 지분을 포기하는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인 상속 토지에 대한 지분 포기가 조세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인정되는지, 그 법적 근거와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상세히 살펴봅니다. … Read more
제척기간이 도과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청구는 정당함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1. 24. 2017가단137825] “`html 국세 징수 제척기간 도과에 따른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 청구 소송 본 판례는 국세 징수 제척기간이 만료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에 대한 말소 청구의 정당성을 다룬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박AA로, 박BB 소유의 부동산에 설정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에 대한 말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박BB의 조세 … Read more
제척기간이 도과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청구는 정당함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1. 24. 2017가단139221] “`html 국세 징수 제척기간 경과에 따른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 소송 본 판례는 국세 징수 제척기간이 만료된 후 제기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 소송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1997년 귀속분에 대한 사건으로, 2018년 1월 24일에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은 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이며, 이 … Read more
(심리불속행) 주식의 명의수탁자는 주식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됨. [대법원 2018. 1. 25. 2017두65456] “`html 주식 명의수탁자의 주식압류처분 무효확인 소송 원고적격 인정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주식 명의수탁자가 주식 압류처분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원고 적격이 있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주식 명의수탁자의 권리 보호 및 조세 채권 확보 간의 균형을 맞추는 중요한 판결입니다. 원심 … Read more
체납자가 피고에 대하여 한 부동산 양도계약은 취소되어야 함 [서울고등법원 2018. 2. 2. 2016나2006734] 국세 체납자의 부동산 양도계약 취소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6나2006734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판결일자: 2018.02.02. 주요 내용: 국세 체납자가 피고에게 한 부동산 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채무자 유ss는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1,064,487,260원을 체납했습니다. 유ss는 2013. 3.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