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의 부동산 처분, 사해행위로 판단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조세채권이 있는 상태에서 유일부동산을 처형에게 소유권이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창원지방법원 2015. 5. 26. 2013가단76010] 목차 Toggle 조세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의 부동산 처분, 사해행위로 판단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1. 인정 사실 2. 청구에 관한 판단 3. 결론 판례의 의의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조세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의 부동산 처분, 사해행위로 판단 본 판례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