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체납

납세증명서의 제출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받기 위한 자료로 사용할 것을 예정한 것은 아님  [의정부지방법원 2014. 10. 7. 2014가단23133] 목차 Toggle 국세징수법상 납세증명서 발급과 대출 관련 판례 1. 사건 개요 2. 주요 쟁점 2.1. 납세증명서의 발급 목적 2.2.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 여부 2.3. 권리 남용 해당 여부 3. 판결 결과 4. 판례의 의미 5. 결론 전문 확인하기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