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임 [서울행정법원 2015. 5. 22. 2014구단12867]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제척기간 10년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2. 주요 쟁점 3. 판결 내용 3.1. 사실관계 3.2. 법원의 판단 3.3. 결론 4. 관련 법규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 제척기간 10년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양도 사기 또는 … Read more
이 사건 매출 누락행위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5. 5. 27. 2014구합58298] 법인 매출 누락 행위의 사기 또는 부정한 행위 해당 여부 1. 사건 개요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58298 사건은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법인의 매출 누락 행위가 사기 또는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는 주식회사 엠**, 피고는 … Read more
단순 신고 누락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 2015. 5. 28. 2014누63550]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 단순 신고 누락,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아님 (서울고등법원 2014누63550 판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1.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정의 2. 뇌물 공여와 소득세 포탈의 관련성 3. 법원 판단 4. 판결의 의의 관련 법령 전문 … Read more
부가가치세의 경우 납세자가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는다는 인식 외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가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납세자가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창원지방법원 2024. 9. 12. 2023구합14068] 부가세 부과 제척 기간 관련 판례 정리 판례 개요 본 … Read more
현금매출금액을 차명계좌를 이용하거나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면서 관련 장부와 기록을 매월 파기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부산지방법원 2020. 11. 13. 2020고합54] 조세 포탈 혐의 판례 분석 사건 개요 유흥주점 운영자가 현금 매출을 차명 계좌로 관리하고 장부를 파기하여 조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부산지방법원에서 2020년 11월 13일에 1심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피고인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