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는 특수관계의 유무나 정당한 사유의 존부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하여 조세평등의 원칙에 반하지 않음 [부산고등법원(창원) 2020. 9. 16. 2019누12206] 전환사채 관련 이익의 증여세 부과 사건: 조세평등 원칙 및 가산세 관련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을 적용하여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과정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한 … Read more
일반신탁수익자가 받은 수입배당금을 재원으로 한 신탁분배금에 대하여 익금불산입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0. 10. 23. 2020누34843] “`html 법인 일반신탁수익자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특례 적용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0누34843) 본 판례는 법인 일반신탁 수익자가 받은 수입배당금을 재원으로 한 신탁분배금에 대하여 익금불산입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금융지주회사이며, 피고는 oo세무서장입니다. … Read more
한 사업장에서 두 종류의 업종을 영위한 경우의 전체 소득금액 산정방식에 관하여 소득세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서식에 따름 [의정부지방법원 2022. 4. 19. 2020구합15807]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종소 한 사업장에서 두 종류의 업종을 영위한 경우의 전체 소득금액 산정 방식에 관한 소송으로, 소득세법 시행규칙의 적법성 여부와 조세 형평성 문제를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