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개인 재산 관리 시설의 소득, 사업소득 해당 여부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5누62776 판례)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개인의 재산 관리 또는 종교 활동을 위해 설립된 시설 관련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 2016. 6. 29. 2015누62776] “`html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개인 재산 관리 시설의 소득, 사업소득 해당 여부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5누62776 판례) 본 판례는 종소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개인의 재산 관리 또는 종교 활동을 위해 설립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