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재건축 1+1 분양자를 2주택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24. 9. 26. 2023누40580] 종부세 재건축 1+1 분양 관련 판례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재건축 1+1 분양을 받아 2주택자가 된 경우 종부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들은 aaa아파트 재건축 조합원으로서, 구 도시정비법에 따라 1+1 분양을 받아 2주택을 소유하게 … Read more
납세의무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다른 세대원이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4. 10. 15. 2022구합79008] 1세대 1주택자 여부: 주택 소유자와 다른 세대원의 부속토지 소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9008)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부세 납세의무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다른 세대원이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9008 판결입니다. 2. … Read more
연접하여 있는 이 사건 2개 동의 다가구주택 전체를 1주택으로 볼 수 없으며, 건물별로 별개의 다가구주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 2021. 8. 24. 2020구합73815] 종부세 관련 다가구주택 판례: 국승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3815 본 판례는 2개의 다가구주택이 연접해 있는 경우, 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서울 **구 **동에 … Read more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되는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은 적법함 [대법원 2024. 11. 14. 2024다278567] 종부세 관련 판례: 재산세 경감 토지의 분리과세 대상 여부 본 판례는 종부세 관련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분리과세 대상 여부를 다룹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4다278567 사건명: 부당이득금 원고: AA 피고: BB, 대한민국 선고일: … Read more
(1심과 같음)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일 뿐 종부세와 농특세 감면에 관한 규정이 아님. [서울고등법원 2018. 3. 8. 2017나2062533]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관련 판례 정리 (국승) 본 판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과 관련된 사건으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이 종부세 및 농특세 감면에도 적용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원고는 신축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