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이 사건 법인의 실질 대표자는 원고가 아니라 다른 사람임 [서울행정법원 2021. 1. 15. 2019구합74997] 종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2019구합74997 판결: 실질과세 원칙 위반으로 인한 종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본 판례는 실질과세 원칙 위반을 이유로 종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한 사례입니다. 원고가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실제 법인을 운영한 사람은 따로 있었음을 확인하여 실질적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