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속 퇴직 시 사례금 명목 금원의 기타소득 과세 대상 여부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퇴직시 사례금 명목으로 받은 금원은 명목 여하에 불구 기타소득 과세 대상임 [부산지방법원 2015. 2. 13. 2014구합3113] 목차 Toggle 종속 퇴직 시 사례금 명목 금원의 기타소득 과세 대상 여부 1. 사건 개요 2. 사실관계 3. 원고의 주장 4. 법원의 판단 4.1. 관련 법령 4.2. 판단 근거 4.3. 결론 5. 판결의 의의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종속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