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속 주식교환거래 관련 판례: 배당소득 과세 여부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주식교환거래에서 발생한 차익에 대하여 배당소득으로 과세 [수원고등법원 2021. 4. 7. 2020누11981] 종속 주식교환거래 관련 판례: 배당소득 과세 여부 1. 사건 개요 수원고등법원 2020누11981 판례는 종속 주식교환거래에서 발생한 차익에 대해 배당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룹니다. 2016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항소심 판결로서, 2021년 4월 7일에 선고되었습니다. 2. 사건 당사자 및 처분 경위 2.1. 당사자 원고: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