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관계기업의 중소기업 여부 판정: 종업원 수 합산 (대법원 2016두36932)
관계기업에 대한 중소기업여부 판정시 종업원수는 지배기업과 피지배기업의 종업원수를 합산함 [대법원 2016. 7. 7. 2016두36932] “`html 법인 관계기업의 중소기업 여부 판정: 종업원 수 합산 (대법원 2016두36932) 본 판례는 법인 관계기업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종업원 수 합산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6두3693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000 피고: 00세무서장 1심, 2심, 3심 모두 동일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