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종중으로부터 수령한 사양권의 양도대가가 기타소득인지 증여인지 여부 [대법원 2019. 5. 30. 2019두33460] 종중 사양권 양도대가의 소득 종류: 기타소득 vs 증여 대법원 판례 2019두33460호는 종중으로부터 사양권을 양도하고 받은 대가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판례는 소득세법의 관련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 유형을 결정하고, 이와 관련된 법적 분쟁의 해결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 Read more
적법하게 소집통지하지 아니한 임시총회에서 이루어진 임원선임결의는 무효임 [부산지방법원 2019. 6. 11. 2018가단306108] 적법한 소집통지 없이 진행된 임시총회의 임원선임결의 무효 판결 본 판례는 적법한 소집통지 없이 소집된 임시총회에서 이루어진 임원선임 결의의 효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원고 종중이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임시총회 결의의 무효를 확인하고, 관련된 등기들의 말소를 명령했습니다. 1. 사건 … Read more
선행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면 후행 압류등기도 무효임 [의정부지방법원 2019. 7. 10. 2018가단122731] 국징 선행 소유권이전등기 무효와 후행 압류등기의 효력 국징 선행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면 그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후행 압류등기 역시 무효라는 판례입니다. 이 판례는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 부재 원칙을 명확히 하며, 선의의 제3자도 보호받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종중이 토지 소유권을 주장하며, 선행 소유권이전등기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