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추징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종합부동산세 합산제외 후 이를 경정하여 합산과세할 수 없음 [대법원 2020. 10. 15. 2020두41405]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 처분 취소 판례: 대법원 2020두41405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미분양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 제외 후, 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합산 과세한 처분의 위법성을 다룹니다. 판결 요지 이 사건 미분양주택에 대한 추징 … Read more
1주택을 소유한 납세의무자 이외에 다른 세대원이 위 상속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종부세법에서 규정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24. 9. 12. 2023구합3572] 종합부동산세 관련 판례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1세대 1주택자 판단 기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1주택 소유자 외 다른 세대원이 상속주택을 소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러한 경우 … Read more
종합부동산세법 관련 조항은 재산권 침해, 평등원칙 위배, 소급입법금칙 등 헌법에 위반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 2024. 10. 15. 2024구합66532] 종합부동산세법 관련 조항 합헌 판결: 재산권 침해, 평등원칙 위배, 소급입법금지 위반 주장 기각 서울행정법원은 2024년 10월 15일, 종합부동산세법 관련 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판례는 재산권 침해, 평등원칙 위배, 소급입법금지 위반 등 원고 측의 주장을 기각하고,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