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이 사건 과세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6. 7. 1. 2015나2075894] 국징 이 사건 과세처분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주식회사 AAA가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서울고등법원 2015나2075894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주요 쟁점은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인지 여부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인 주식회사 … Read more
신탁관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신탁법상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법리적용 전제 [서울행정법원 2016. 7. 14. 2014구합68027] 종부세 납세의무자: 신탁 재산의 과세 기준 1. 사건 개요 201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지역주택조합,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원고는 신탁 재산의 납세의무자가 조합원이라고 주장하며, 과세표준 산정 및 세율 적용의 위법성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 Read more
지적 경계와 무관하게 부지 전체를 일단의 산업시설용지로 보고, 감면비율 산정 [대법원 2017. 4. 28. 2017두31644]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대법원 2017두31644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산업시설용지 감면과 관련된 중요한 법리적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판결 요지 지적 경계와 무관하게 산업시설용지로 분양받은 일단의 부지 전체를 대상으로 건물을 … Read more
법령해석에 대한 견해 차이는 명백한 하자로 볼 수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5. 23. 2016가합576537] 국징 법령해석 관련 판례 정리: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청의 법령 해석에 대한 견해 차이가 명백한 하자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원고들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며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6년에 시작되어 … Read more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 없이 6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의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7. 10. 12. 2017누48668]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제외 여부: 건축물 공사 중단 사유 판단 본 판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의 판단 기준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1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