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신탁계약서상 처분대금 수납시까지 고지된 재산세 등 당해세의 범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3. 31. 2014가합586172] 목차 Toggle 국징 신탁계약서상 처분대금 수납 시까지 고지된 재산세 등 당해세의 범위 – 판례 분석 사건 개요 사건 관련 정보 쟁점 및 원고와 피고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의 주장 법원의 판단 판단 근거 법원의 결론 판결의 의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징 … Read more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요건은 임대주택법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그 등록을 유효하게 유지하는 것임 [부산고등법원 2015. 4. 10. 2014누22731] 목차 Toggle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 요건 및 납세고지 적법성 1. 사건 개요 2. 쟁점: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 요건 2.1 법원의 판단 3. 쟁점: 납세고지 적법성 3.1 법원의 판단 4. 판결 결과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 Read more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와 거의 유사하게 개발이 제한되어 있어도 종부세 과세대상임 [대법원 2015. 5. 18. 2015두37204] 목차 Toggle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판례: 개발제한구역과 유사한 토지 판례 개요 사건 정보 판결 요지 상세 내용 판결의 의의 참고 사항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판례: 개발제한구역과 유사한 토지 판례 개요 본 판례는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와 거의 … Read more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인 사실상 소유자를 판단함에 있어서 반드시 사법상의 소유자가 갖는 완전한 권능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님 [울산지방법원 2020. 7. 23. 2019구합7298] 목차 Toggle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판단: 사실상 소유자의 범위 1. 사건의 배경 2. 쟁점: 사실상 소유자의 정의 3. 법원의 판단 3.1. 근거 4. 결론 및 시사점 5. 관련 법령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종합부동산세 … Read more
이 사건 오피스텔은 종합부동산세법상 과세대상인 주택으로 봄이 타당하다. [인천지방법원 2020. 9. 17. 2019구합56054]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오피스텔의 주택 해당 여부 주택의 범위와 과세 대상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정리합니다.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오피스텔이 종합부동산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다투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오피스텔이 업무시설로 사용되었으므로 주택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사건번호: 2019구합56054 법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