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추징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종합부동산세 합산제외 후 이를 경정하여 합산과세할 수 없음 [대법원 2020. 10. 15. 2020두41405]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 처분 취소 판례: 대법원 2020두41405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미분양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 제외 후, 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합산 과세한 처분의 위법성을 다룹니다. 판결 요지 이 사건 미분양주택에 대한 추징 … Read more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대전고등법원 2020. 10. 22. 2020누10430] 국기 이 사건 부과처분 관련 판례 본 판례는 국기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0누10430 사건명: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KK세무서장 외 1명 판결일: 2020.10.22. 심급: 2심 (대전고등법원) 주요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 Read more
이 사건 토지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에 포함하여 종합부동산세 등을 처분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대법원 2024. 9. 12. 2024두44457]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 관련 대법원 판례: 위법성 여부 (2024두44457)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부세 부과 처분의 위법성을 다룬 대법원 판결입니다. 과세 대상 토지에 포함된 토지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변경되었는지, 그리고 변경 과정의 하자가 처분에 미치는 영향이 주요 … Read more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단체로서 ‘법인으로보는 단체’에 해당됨 [서울행정법원 2024. 9. 12. 2023구합84458]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 법인으로 보는 단체 해당 여부 본 판례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단체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서울행정법원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로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 Read more
1주택을 소유한 납세의무자 이외에 다른 세대원이 위 상속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종부세법에서 규정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24. 9. 12. 2023구합3572] 종합부동산세 관련 판례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1세대 1주택자 판단 기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1주택 소유자 외 다른 세대원이 상속주택을 소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러한 경우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