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환지처분 공고 이후 사업시행자는 보류지에 관한 재산세 납부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 2020. 12. 24. 2019구합73179] 종부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73179 사건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환지처분 공고 이후 보류지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납부 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다룬 소송입니다. 사건명: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 원고: ○○○○ 도시개발사업조합 … Read more
계약의 해제로서 원상회복의 범위는 이익의 현존 여부나 청구인의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받은 이익의 전부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8. 2019가합563471] 국세징수법에 따른 채권 압류와 원상회복 범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63471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41조에 근거하여 체납된 국세 징수를 위해 채권을 압류한 사안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쟁점은 국세징수법에 따른 채권 압류의 … Read more
가설건축물을 건축법상 건축물로 보아 이 사건 토지를 재산세 별도합산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부산지방법원 2021. 1. 29. 2020구합23064] 종부세 관련 판례 정리: 가설건축물의 건축물 해당 여부 종합부동산세 관련 판례 분석: 가설건축물의 건축물 해당 여부 본 판례는 가설건축물을 건축법상 건축물로 보아 해당 토지를 재산세 별도합산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부산지방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 Read more
원고 주장은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 2021. 4. 1. 2020재두1402]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 취소 재심 사건: 대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2020재두1402 종합부동산세(수시분) 부과처분 취소 재심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이**, 피고는 ○○세무서장이며, 2021년 4월 1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가 제기한 재심 청구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원심 … Read more
종합부동산세 제8조 제1항 및 제9조 제1항,2항,3항이 위헌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4. 10. 15. 2022구합78203] 종합부동산세 위헌 여부: 국승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및 제9조 제1항, 2항, 3항의 위헌 여부를 다룬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8203 사건에 대한 분석입니다.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2024년 10월 15일에 1심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청구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