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금액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대손금은 그 필요경비로 산입되는 연도에 회수불능의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채권에 한하는 것임(국승)  [서울고등법원 2015. 5. 15. 2014누63802] 목차 Toggle 종합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 산입 대손금 관련 판례 사건 개요 판결의 요지 쟁점 및 판단 구체적인 근거 판결 내용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종합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 산입 대손금 관련 판례 … Read more

환매펀드에서 발생한 손실의 종합소득금액 필요경비 인정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1. 4. 29. 2019구합73919] 종종 환매펀드 손실의 종합소득금액 필요경비 인정 여부 1. 사건 개요 종종 환매펀드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종합소득금액의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해당 펀드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경정청구를 했지만 거부당했고,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본 사건은 수원지방법원에서 2021년 4월 29일에 1심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