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 기간, 등기 표시로 볼 때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명의신탁받은 토지라고 인정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9. 5. 30. 2018누54158]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소송 개요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는 소송으로, 명의신탁 여부와 필요경비 해당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는 1, 2차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 중 일부가 명의신탁된 토지에서 … Read more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9. 5. 31. 2017구합74696]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된 2017구합74696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송에 대한 판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원고는 박**, 피고는 동대문세무서장 외 1인이며, 2019년 5월 31일에 1심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음료 및 스낵 도소매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한 매출 누락 혐의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 Read more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금전을 대여했다고 보기 어려워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봄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 2019. 6. 7. 2018누78567]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2018누78567) 본 판례는 서울고등법원 2018누78567 사건으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원고는 종합소득세 부과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항소심에서 기각되었습니다. 판결의 주요 쟁점은 금전 대여 행위가 영리 목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입니다. 사건 개요 … Read more
피상속인이 소득세법상 ‘거주자’ 해당하는 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9. 6. 27. 2018구합75115] 국조 피상속인의 소득세법상 ‘거주자’ 해당하는 지 여부 본 판례는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5115 사건으로, 국조 피상속인이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판결입니다. 2010년 귀속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으로, 망인의 거주자 해당 여부, 한-PPP 조세조약에 따른 PPP 거주자 해당 여부,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 등이 쟁점이 … Read more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해당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9. 6. 27. 2018구합61611] 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 해당 여부: 국승 서울행정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여부를 다루며, 사업 개시일과 수입금액 산정 기준을 중심으로 핵심 쟁점을 분석합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사건번호: 2018구합61611 원고: AAA 외 2명 피고: BBB 판결일자: 2019.06.27. 관련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