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이 사건 모텔의 수입금액 누락을 이유로 벌금상당액을 모두 납부한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14. 12. 19. 2014구합14884] 목차 Toggle 부가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1. 사건 개요 2. 쟁점 3. 원고의 주장 4. 법원의 판단 4.1. 사실관계 인정 4.2. 법원의 판단 근거 5.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 Read more
이 사건 매출은 원고가 아니라 원고가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법인에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 2014. 12. 23. 2014누59087] 목차 Toggle 법인 귀속 매출 관련 판례: 서울고등법원 2014누59087 판결 분석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판단 2.1. 핵심 쟁점 2.2. 법원의 판단 3. 판결 내용 3.1. 주문 3.2. 이유 4. 판례의 시사점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 Read more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인지여부 [수원지방법원 2014. 12. 24. 2012구합7449] 목차 Toggle 부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인지 여부 1. 사건 개요 2. 쟁점 2.1. 실질과세 원칙 2.2. 전심절차 적법성 3. 법원의 판단 3.1. 실질적인 사업자 판단 기준 3.2. 원고의 명의 대여 사실 인정 3.3.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여부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 Read more
인건비는 실제 지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며 자문료는 실제 지급할 이유가 없어 보임 [대구지방법원 2015. 1. 14. 2014구합337]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1.2. 처분 경위 2. 원고의 주장 2.1. 인건비 관련 2.2. 자문료 관련 3. 법원의 판단 3.1. 필요경비 입증 책임 3.2. 인건비 필요경비 인정 여부 3.3. … Read more
원고가 이 사건 안마시술소를 단독으로 운영한 실제사업자이며, 과세표준은 일일현황표를 기초로 산정된 것으로 합리성이 있다. [서울고등법원 2015. 1. 14. 2014누56026] 목차 Toggle 안마시술소 운영 관련 종합소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사건 개요 주요 쟁점 및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원고의 실제 사업자성 인정 2. 과세표준 산정의 적정성 3. 항소 기각 및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