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처분 직후까지 실제로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경우 이자소득의 총수입금액은 없는 것임[국패] [대법원 2015. 1. 29. 2012두24344]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판례 사건 개요 쟁점 및 판단 사실관계 대법원 판결 요지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판례 본 판례는 종소 처분 직후까지 실제로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경우 이자소득의 총수입금액을 … Read more
법인으로부터 사외유출된 건물은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시점에 원고에게 귀속됨 [대법원 2015. 1. 29. 2014두44014]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건물 사외 유출과 소유권 이전 시점의 귀속 사건 개요 판결의 주요 내용 쟁점 및 판단 근거 관련 법령 판결의 의미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건물 사외 유출과 소유권 이전 … Read more
1:1 합의에 따라 지급받은 금원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 2015. 1. 29. 2014구합2622] 목차 Toggle 종료 1:1 합의에 따른 금원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2622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쟁점 3. 원고의 주장 4. 피고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4.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4.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5. 결론 전문 … Read more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 회수불능 되었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5. 2. 4. 2014누58886]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회수불능 채권 불인정 판례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2.1. 이자소득 발생 여부에 대한 주장 2.2. 대여금 채권 회수불능 주장의 핵심 3. 법원의 판단 3.1. 이자소득 발생 여부에 대한 판단 3.2. 회수불능 … Read more
이 사건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은 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 2015. 2. 6. 2014구합15092] 목차 Toggle 국징 이 사건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처분 관련 판례 정리 사건 개요 주요 쟁점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가산금 및 중가산금 부과처분 무효확인 청구 2.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부과처분 무효확인 청구 3. 종합소득세 및 주민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청구 관련 법령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