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지급에 관한 처분권을 위임받아 사례금을 지급한 경우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5. 2. 12. 2014누6434]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 지급조서 미제출 가산세 부과 관련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사건번호 및 관련 정보 재판 과정 주요 내용 1. 원고의 청구 및 피고의 처분 취소 2. 소의 이익 부존재 3. 판결 결과 전문 확인하기 … Read more
회수불능채권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대법원 2015. 2. 26. 2014두13720]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 회수불능채권 필요경비 산입 관련 대법원 판례 (2014두13720) 판결 개요 상세 내용 1. 사건 배경 2. 관련 법리 3. 원심 및 대법원의 판단 4. 기타 쟁점 5. 결론 판결의 의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종합소득세 회수불능채권 필요경비 산입 관련 대법원 판례 (2014두13720) 본 판례는 … Read more
(심리불속행) 구주택 양도계약서를 허위 이중계약서로 볼 수 있음 [대법원 2015. 2. 26. 2014두44601]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 관련 판례: 허위 이중계약서와 심리불속행 판결 (대법원 2014두44601) 사건 개요 판결 요약 상세 내용 원심 요지 판결 내용 참고사항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종합소득세 관련 판례: 허위 이중계약서와 심리불속행 판결 (대법원 2014두4460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구 주택 양도 … Read more
경영권 양도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대가로 지급받은 것은 기타소득 중 하나인 사례금에 해당함 [대법원 2015. 2. 26. 2014두44335] 목차 Toggle 경영권 양도 협조 대가, 기타소득 사례금 해당 판례 분석 사건 개요 판결 요지 판결 상세 내용 사실관계 법원의 판단 주요 쟁점 및 시사점 기타소득의 범위 실질과세 원칙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경영권 양도 협조 대가, … Read more
(심리불속행) 매매대금은 원고가 얻은 이익이 아니며, 소유권이전등기만 나중에 이루어진 것으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함 [대법원 2015. 3. 12. 2014두44977]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판례: 대법원 2014두44977 판결 분석 1. 사건 개요 및 원심 판단 2. 대법원의 판단 3. 판결의 주요 내용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판례: 대법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