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수입급액에서 공제할 비용이 얼마인지는 그 필요경비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함 [서울행정법원 2015. 3. 12. 2013구합14542]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사건 개요 원고의 주장 피고의 주장 판결 내용 수입금액 산정 가산세 부과 가산세 중복 부과 및 과도한 납부불성실가산세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 Read more
등기우편의 방법에 의하여 수취인의 주소지로 발송되고 반송되지 아니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송달되었다고 봄 [서울고등법원 2015. 3. 17. 2014누63055]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관련 판례 사건 개요 사건번호 및 관련 정보 판결 요지 주요 쟁점 및 판결 내용 1. 소득금액변동통지 절차의 위법성 여부 … Read more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어도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는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면 실질 귀속자에게 과세하여야 함 [부산고등법원 2015. 3. 18. 2014누21103] 목차 Toggle 종소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 등재와 실질적 운영의 불일치에 따른 과세 문제 사건 개요 1심 판결 취소 2. 사건의 배경 3. 원고의 주장 4. 법원의 판단 5. 주요 근거 6. 판결의 의미 7. 결론 전문 확인하기 … Read more
실제 대표자가 아닌 명의상 법인 대표자에게 한 소득처분은 부당함 [광주고등법원 2015. 3. 26. 2014누6608] 목차 Toggle 명의상 법인 대표자에게 한 소득처분은 부당함 (광주고등법원 2014누6608 판례)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2.1. 쟁점 2.2.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 3.2. 상여처분이 의제되는 대표자 관련 4. 판결 결과 5. 판결의 … Read more
법인의 매출누락 금액이 개인의 사적용도 등에 임의로 지출되고 있다면 개인계좌는 법인의 차명계좌로 인정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5. 3. 26. 2014누56071] 목차 Toggle 법인 매출 누락 자금의 개인적 사용과 차명계좌 인정 여부: 판례 분석 1. 서론 2. 사건 개요 3. 사실관계 4. 법원의 판단 4.1. 차명계좌 인정 여부 4.2. 가산세 부과 적법성 5. 판결 결과 6.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