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의 처분사유 변경에 해당하여 허용 [서울고등법원 2015. 4. 2. 2014누57944]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관련 판례: 처분사유 변경의 허용 여부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관련 판례: 처분사유 변경의 허용 여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주요 쟁점 및 판단 근거 1. 처분 사유 변경의 적법성 2. 소득의 종류에 따른 과세 방식 결론 … Read more
원고에게 사외유출된 전액을 모두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부산지방법원 2015. 4. 2. 2014구합2233]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처분 경위 3. 원고의 주장 3.1. 주소지 관련 위법 3.2. 공사대금 관련 위법 3.3. 공제 대상 비용 3.4. 소득 처분 시기 4. 법원의 판단 4.1. 주소지 관련 판단 4.2. … Read more
주소지 외의 장소에서 명시적으로 수령을 위임한 자가 수령한 고지서는 적법한 송달임 [춘천지방법원 2015. 4. 3. 2014구합4564] 종소 주소지 외 장소 수령 위임 고지서 적법성 판례 정리 (국승 춘천지방법원 2014구합4564) 본 판례는 종소 주소지 외의 장소에서 명시적으로 수령을 위임받은 자가 수령한 고지서의 적법성에 대한 중요한 법적 판단을 제시합니다.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 Read more
배당이의 [의정부지방법원 2015. 4. 3. 2014가합55236] 목차 Toggle 국세 배당이의 소송: 의정부지방법원 2014가합55236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원고와 피고의 주장 2.1. 원고의 주장 2.2. 피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채권자취소권의 적용 3.2. 국세채권 성립 시점 3.3. 결론 4. 판결의 의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 배당이의 소송: 의정부지방법원 2014가합55236 판례 분석 본 … Read more
고철업종의 특성상 현금거래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 [창원지방법원 2015. 4. 7. 2014구합20627]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고철업종의 현금거래 특수성을 고려하여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를 판단한 사례입니다.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 2014구합20627 귀속연도: 2007년 심급: 1심 선고일자: 2015년 4월 7일 원고: 송○○ 피고: ○○세무서장 주요 쟁점: 필요경비 산입, 허위 세금계산서, 현금거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