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원고가 수출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고 추계율로 소득금액을 결정한 것은 정당함 [서울행정법원 2014. 9. 25. 2013구합29421] 목차 Toggle 부가 원고의 수출업 영위 관련 소득금액 추계 결정의 적법성 사건 개요 원고의 주장 법원의 판단 부가가치세 부분 소득세 부분 판결 결과 핵심 내용 요약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 Read more
실제 거래 없는 허위의 매입자료라는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금액 상당의 매입사실이 실제로 있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은 원고가 하여야 함 [서울행정법원 2014. 9. 25. 2014구합55236]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1. 사건 개요 1.1. 사실관계 1.2. 원고의 주장 2. 법원의 판단 2.1. 입증 책임 2.2. 쟁점 매입금액에 대한 입증 3. 결론 전문 … Read more
주식소각목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한 경우 의제배당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14. 9. 26. 2014구합8742] 목차 Toggle 종소 주식소각목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한 경우 의제배당 해당 판례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1.2. 사건 내용 요약 2. 판결 내용 상세 분석 2.1. 원고의 주장 2.2. 법원의 판단 3. 판결의 의미 및 시사점 3.1. 판결의 핵심 내용 3.2. 시사점 … Read more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아 매입세액불공제는 적법하며, 장부의 주요부분이 미비 허위에 해당하여 추계결정은 적법함. [대구지방법원 2014. 9. 26. 2014구합20034] 목차 Toggle 종소세 및 부가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법리 적용 2.1. 매입세액 불공제 적법성 2.2. 가산세 부과 적법성 2.3. 소득금액 추계 결정 적법성 3. 법원 판단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 Read more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의정부지방법원 2014. 9. 30. 2014구합7119]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1. 사건 개요 2. 원고의 주장 2.1. 과세예고 통지 흠결 2.2. 신의칙 및 형평의 원칙 위배 3. 법원의 판단 3.1. 과세예고 통지 관련 3.2. 신의칙 및 형평의 원칙 위배 관련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본 판례는 의정부지방법원에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