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공급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성명 등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이상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음 [대법원 2015. 4. 9. 2014두37740] 목차 Toggle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 관련 판례 분석 (대법원 2014두37740) 1. 사건 개요 2. 쟁점 사항 2.1. 매입세액 공제 요건 2.2.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 무혐의 결정의 영향 3. 판결 내용 상세 분석 4. 결론 … Read more
아파트 경비원이 수령한 고지서 송달은 부적법하나, 당초 과세내역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만을 기각함 [서울고등법원 2015. 4. 23. 2014누54808] 종소 아파트 경비원 수령 고지서 송달 관련 판례 정리 (서울고등법원 2014누54808) 이 판례는 아파트 경비원이 수령한 납세고지서의 송달 효력과 관련된 중요한 법적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납세의무자가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우편물 수령을 위임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 Read more
(심리불속행) 공동사업 관련 차입금이자의 필요경비 인정 [대법원 2015. 4. 23. 2014두47938]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 관련 심리불속행 판례: 공동사업 차입금 이자의 필요경비 불인정 (대법원 2014두47938)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원심 요지 판결 내용 주요 내용 상세 분석 차입금 이자의 필요경비 불인정 과소신고가산세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종합소득세 관련 심리불속행 판례: 공동사업 차입금 이자의 필요경비 불인정 … Read more
소외 회사가 은행에 판결금 중 일부를 지급한 것은 원고의 은행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한 것에 불과함. [울산지방법원 2015. 4. 23. 2014구합2359]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2. 쟁점 3. 원고의 주장 4. 법원의 판단 4.1. 대위변제의 성격 4.2. 소득세법 적용 5.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 Read more
금원을 대여하여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았고, 전주들 모두에게 이자를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 2015. 4. 23. 2015두35130]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관련 판례 분석 (대법원 2015두35130) 사건 개요 쟁점 및 판단 근거 원고의 주장 법원의 판단 주요 내용 분석 1. 대부업 관련 혐의 2. 증거의 불충분성 3. 판결 결과 결론 전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