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부외 경비를 인정할 수 없음 [대법원 2015. 4. 23. 2015두35444]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객관적 증빙 부족으로 인한 부외 경비 불인정 판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원심 판결 및 상고 기각 판결의 중요성 참고 사항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객관적 증빙 … Read more
이 사건 쇼핑몰 소득의 실지귀속자에게 과세함이 타당함 [부산지방법원 2015. 4. 24. 2014구합20033]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당사자 주장 2.1. 쟁점 2.2. 당사자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가산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 3.2.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적법 여부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 Read more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란 계속적, 반복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뜻함 [의정부지방법원 2015. 4. 28. 2014구합40] 목차 Toggle 부가세법상 사업자 해당 여부: 계속적, 반복적인 재화 또는 용역 공급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령 3.2. 사업자성 판단 기준 3.3. 원고의 행위 분석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세법상 사업자 해당 … Read more
사업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서울행정법원 2015. 5. 1. 2013구합25634]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2.1. 감가상각비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2.2. 부외 채무에 대한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3. 법원의 판단 3.1. 감가상각비 관련 3.2. 부외 채무 지급이자 관련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 Read more
부동산매매업자가 타인명의대출금으로 다른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 이자를 부담하였다면 대출이자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함 [대전고등법원 2015. 5. 7. 2014누517] 종소 부동산매매업자의 타인명의 대출 이자 필요경비 공제 관련 판례 정리 서론 본 판례는 부동산매매업자가 타인 명의의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에 따른 이자를 부담한 경우, 해당 이자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 Read more